평소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이 부분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데 왜 지원이 안 될까?' 혹은 '정해진 서비스 말고 내가 원하는 곳에 쓰고 싶은데'라는 아쉬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공급자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했던 답답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의 상황과 필요에 딱 맞춰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할 이 반가운 소식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선택, 장애인 개인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지원금의 사용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정부나 기관이 정해준 서비스만 이용해야 했기에, 개개인의 구체적인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어진 지원금(바우처)의 일부를 떼어내어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꼼꼼한 모의적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다듬어지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예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기존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격을 갖춘 분들이 더 유연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선 대상이며, 본사업이 시작되면 대상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내용 |
|---|---|
| 기본 자격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의 바우처 서비스 수급자격을 가진 장애인 |
| 거주지 기준 | 2025년 기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 (본사업 시 확대 가능)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핵심은 기존에 받으시던 활동지원급여의 일정 비율을 현금처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수리 비용이나 특수 교육비 등 기존 바우처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형 시범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지원 규모를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상세 내용 |
|---|---|
| 활용 범위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 활용 가능 (시범사업 기준) |
| 지원 예시 | 서울형 시범사업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 (6개월간 최대 240만원) |
| 향후 계획 | 2026년 본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범위는 추후 확정 예정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본사업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일정을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공지되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시행 시기: 2026년부터 본사업 상시 시행 예정
- 상세 일정: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본사업 시행 시점에 맞춰 별도로 안내될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관련 재단을 통한 접수도 병행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 구분 | 내용 |
|---|---|
| 방문 신청 | 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 기타 채널 | 시범사업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등 지원기관을 통한 접수도 가능했음 |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문의처를 활용해 보세요.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화해 보세요!
| 기관명 | 연락처 및 담당 |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장애인정책과) |
|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4586 또는 02-3433-0621 (시범사업 관련 문의 담당) |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지원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돕는 것이므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은 제한됩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
- 개인예산은 기존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며, 추가 급여가 아닙니다.
- 도박, 담배, 복권 등 사행성 지출은 불가합니다.
- 생필품 구매, 가족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소득 활동 관련 지출, 일반 의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많은 분들이 개인예산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Q. 개인예산제를 신청하면 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오, 개인예산제는 자신의 바우처 급여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며 추가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Q. 현재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바우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지원 방식의 변화를 넘어,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함으로써, 일상의 만족도는 물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 장애인의 자립과 활발한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2026년 본사업 시행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